🚨 [2025 긴급복지] 캘리포니아 메디칼 자산 기준 부활
"유산받은 게 죄인가요?" – 메디칼 끊길까 두려운 장애인과 노인의 이야기
1. 다시 등장한 메디칼 자산 기준
2024년 캘리포니아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Medi-Cal의 자산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 2025년 주 예산이 500억 달러 이상 적자에 직면하면서, 다시 기준이 부활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 자산이 2,000달러, 부부 기준 3,000달러를 초과하면 Medi-Cal 수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피해자 – 신디 소토 씨 사례
롱비치에 사는 장애인 신디 소토 씨는 최근 8,000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생활비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았지만, 이 유산 때문에 메디칼 수혜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척수 손상으로 인해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 "자격이 박탈되면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3. 💡 Medi-Cal 자격 요건 요약
| 항목 | 기준 (일반 성인 기준) |
|---|---|
| 소득 | 연간 $20,783 이하 (1인 가구 기준, 2024년 FPL 기준 138%) |
| 자산 (부활 시) | 개인 $2,000 / 부부 $3,000 이하 |
| 대상 | 6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등 |
※ 2024년부터는 소득만으로 판단하고 자산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에서는 자산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방향이 논의 중입니다.
4. 통계로 보는 캘리포니아 예산 현황
- 📉 2025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 적자 규모: 약 540억 달러
- 📈 2024년 메디칼 신규 가입자 수: 약 11만 명 증가
- 💸 주정부가 요양원 1명당 연간 지출하는 비용: 약 11만 달러
- ⚠️ 자산 기준 도입 시 절감 예상 비용: 약 5억 달러
전문가들은 🏥 "메디칼 자격 박탈로 인해 오히려 요양원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면,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5.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LA 법률 서비스 단체 '벳 체덱'은 📊 "2,000달러 자산 기준은 1989년 이후 물가를 반영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웨스턴 센터의 응우 로비스트는 💔 "메디칼 수혜자는 부자가 아니라,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당사자이거나, 가족/이웃 중 누군가 해당된다면 지금 꼭 해야 할 일
1. 📋 현재 자산과 소득 상태 확인하기 ⏰ 6월 중순까지
- 통장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현금성 자산, 부동산 등을 정리해보고 2,000달러 이상인 경우 Medi-Cal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신중한 판단 필요: 잠시 받은 유산, 자식의 송금 등도 자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 📞 County에 문의해서 '상담 신청' 하기 ⏰ 지금 당장
- LA 거주자라면 DPSS(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에 문의: https://dpss.lacounty.gov/en/health/medi-cal.html
- 🏢 지역 케어 매니저, 혹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자산 정리 또는 Spend-down 준비 ⏰ 7월 초까지
- 법률 상담을 통해 자산 조정(spend-down)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Spend-down 예시: 장애 관련 지출, 의료기기 구입, 선불 장례비 등은 허용될 수 있음.
- ▶ LA 지역 무료 법률 지원: Bet Tzedek (https://www.bettzedek.org/)
4. 👨👩👧👦 자녀라면 부모님의 상황 점검 ⏰ 이번 주 내
- ✅ 지금 부모님의 메디칼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상속, 환급금, 재정 선물이 있었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 ▶ 전화 인터뷰 후 자격이 유지되었다 해도 📅 매년 재심사가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5. 🤝 이웃이 걱정된다면? 알려주세요 ⏰ 지금 당장
- 📄 이 뉴스 내용을 프린트해서 건네거나 간단히 요약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라고 알려주세요.
- ▶ 특히 👵 혼자 계신 어르신, 👁️🗨️ 시각/청각 장애인 분들은 주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 참고로, 저도 최근 엄마의 SSI 전화 인터뷰를 직접 받으며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실전 경험을 따로 기록해둔 글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 🔴 LA 거주 어머니 SSI 인터뷰 실화! 미국 사회보장국 뒷이야기 (feat. K-딸의 좌충우돌 생존기)
🚨 LA 거주 어머니 SSI 인터뷰 실화! 미국 사회보장국 뒷이야기 (feat. K-딸의 좌충우돌 생존기) 🚨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바로 저희 88세 어머니께 얼마 전 날아온 사회보장국(SSA) 편지에 얽힌 좌충우돌 실화거든요.LA에 , 특히 남의 나라에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이
joiboxla.com
💬 제 경험담
저도 얼마 전 엄마를 대신해 전화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자산이 기준 이하였고, 다행히 Medi-Cal 자격이 유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 그 통화 하나에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끊긴다고 하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 지금은 유지되었지만, 내년에는 어떨지 몰라 늘 마음 한편이 조마조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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