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홈리스 정책, 왜 실패하나? 돈은 쓰고 효과는 없다

도심의 푸른 벽 앞에 홀로 앉은 노숙인의 모습. 구조적 문제를 마주한 도시와, 그 안에서 고립된 개인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담아냅니다. (사진: Jonathan Kho / Unsplash)

🎯 이 글을 쓰는 이유

최근 말리부 산불 사태를 지켜보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산불이 번져나가는 와중에도 홈리스들은 여전히 거리 위에 있었고, 일부는 화재 위험 지역 한복판에도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정부가 “홈리스 텐트를 옮긴다”라고 발표했지만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는 동네 가까이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홈리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집 앞,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까지 계속 이동해오는 걸까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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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질문이며,
홈리스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상 속 ‘불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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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한국에서 놀러 온 친구가 LA 거리의 홈리스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위협감을 느끼고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적·정신의학적 문제까지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더 깊은 불안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 아닐까요?

📋 이 글에서 다룰 내용

1. 홈리스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적 원인들
2. LA 정부의 현재 홈리스 대책과 예산 규모
3.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
4. 정책 실패의 핵심 요인 분석
5. 다른 도시와의 정책 비교
6. 앞으로의 전망과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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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홈리스는 계속 늘어날까? 근본 원인 분석

🏠 주택 공급 부족의 악순환

LA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주택 부족입니다. 매년 10만 개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2만 개도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 평균 임대료: 1베드룸 월 $2,500-3,000
• 최저임금 근로자 필요소득: 연 $120,000 (실제 최저임금의 3배)
• 신규 주택 건설 기간: 평균 7-10년 (인허가만 3-5년)

📸 도심의 벽 옆, 누운 채 잠든 노숙인의 모습은 우리 일상과 너무 가까이 있지만 동시에 너무 멀리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 정신건강·약물 중독 치료 시스템 붕괴

LA 카운티 홈리스의 76%가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치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정신건강 치료 대기시간: 평균 6-8개월
• 재활 프로그램 성공률: 25% 미만
• 치료 후 주거 연계율: 15% 미만

⚖️ 법적 제약의 딜레마

2018년 Martin v. Boise 판결로 인해 대체 숙소 없이는 홈리스를 단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지만, 실질적 해결책 없이는 법적 공백만 만들어냈습니다.

2️⃣ LA 정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나?

천문학적 예산 투입 LA시와 카운티는 홈리스 문제에 연간 1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국가의 국방예산보다 큰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 배분 현황:

2016년 Measure HHH: 12억 달러 (10년간)

2017년 Measure H: 35억 달러 (10년간)

2024년 추가 예산: 연간 10억 달러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연간 2억 달러

그런데 결과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홈리스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LA 카운티 전체 홈리스는 약 75,000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3️⃣ 인사이드 세이프, 정말 효과적인 프로그램인가?

캐런 베스 시장의 핵심 정책 2022년 취임 후 베스 시장이 야심 차게 시작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3,000명 이상을 텐트에서 임시 숙소로 이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들:

• 대형 텐트촌 63곳 정리
• 임시 숙소 제공률 85%
• 거리 홈리스 10% 감소 (2024년 기준)

하지만 현실은? 텐트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홈리스들은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대형 캠프는 줄었지만, 작은 그룹들이 주택가와 골목으로 흩어져 오히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시 숙소의 한계 제공되는 임시 숙소는 대부분 호텔 방 하나에 2-4명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프라이버시 부족, 규칙 제약, 알코올·약물 금지 등으로 인해 30% 이상이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자동차가 지나가는 바로 아래, 삶의 자리를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도시 시스템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 홈리스 대면 시 실전 대처법 TIP BOX

🚶‍♂️ 일반적인 접근 상황

✅ DO (해야 할 것들)

•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속 걸어가기
• 눈맞춤은 짧게, 고개 끄덕임 정도로 인사
• "Sorry, I don't have cash" 간단히 말하기
• 밝고 사람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

❌ DON'T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장시간 멈춰서 대화하지 않기
• 지갑이나 현금 노출하지 않기
• 화내거나 무시하는 태도 보이지 않기
•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

💰 구걸이나 도움 요청 시

•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Sorry, I can't help today" 또는 "I don't carry cash"
• 대안 제시: 근처 교회나 지원센터 알려주기
• 경계 유지: 가방이나 주머니에 손 넣지 않기

🚨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상황

즉시 행동:

• 911 신고 (영어: "I need help, homeless person acting aggressively")
• 가장 가까운 상점이나 공공장소로 피하기
• 큰 소리로 "Help!" 외치기
• 절대 맞서거나 논쟁하지 않기

💡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홈리스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방과 준비가 최선의 안전 대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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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실패의 핵심 요인들

🏛️ 관할권 분산 문제

LA의 홈리스 정책은 시정부, 카운티, 주정부가 각각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LA시: 임시 숙소 위주 (인사이드 세이프)
• LA 카운티: 정신건강 치료 중심
• 캘리포니아 주: 장기 주택 건설 지원

최근 LAHSA 해체 결정도 이런 갈등의 연장선입니다. 시와 카운티가 2030년부터 별도 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산 효율성 문제

13억 달러 중 실제 홈리스에게 직접 전달되는 비용은 3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행정비용, 컨설팅 비용, 건설비 오버런 등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 분석:

• 임시 숙소 1인당 연간 비용: $75,000-100,000
• 영구 주택 건설 1유닛당 비용: $500,000-700,000
• 행정·운영비 비율: 전체 예산의 40-50%

5️⃣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도시	접근법	성과	비용
🗽 뉴욕시	Right to Shelter 정책	거리 홈리스 LA의 1/10 수준	연간 30억 달러
🌉 샌프란시스코	Coordinated Entry System	우선순위별 분류 지원	일정한 성과
🏜️ 휴스턴	Housing First 정책	2011년부터 63% 감소	비용 효율적

휴스턴의 성공 비결: 조건 없이 주거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

6️⃣ LA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이해관계

🏘️ NIMBY 현상의 확산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어느 지역도 홈리스 시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인타운의 쉼터 반대 시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

• 베니스 비치: 주민 소송으로 쉼터 건설 지연
• 웨스트사이드: 부유층 지역의 강력한 반대
• 밸리 지역: 지방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

💼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관계

홈리스 서비스 산업은 이미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 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치적 계산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가시적 정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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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말리부 산불 속에서도 텐트를 지키려던 홈리스들의 모습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불길이 번지고 대피령이 내려져도, 그들은 떠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민낯입니다.

LA 정부는 분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 붕괴된 정신건강 시스템, 법적 제약, 분산된 관할권…
이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실타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점점 가까워지는 불안감”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홈리스 텐트촌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위협은 더 가까워지고,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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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지나치기엔 너무 자주 마주치고,
때로는 두려운 순간도 있기에, 한번쯤은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계속되는지.
그걸 안다고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유를 알면,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고 믿습니다.

앞서 공유한 홈리스 대면 시 팁처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조심, 또 조심하는 것,
그리고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을 지켜내는 일상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Unsplash에서 제공된 공개 라이선스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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