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를 둘로 나누자고? - 또 시작된 오래된 이야기

 

 

"또 이 소리네..." 뉴스를 보다가 저절로 나온 한숨이었습니다.

며칠 전, 공화당 제임스 갤러거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를 두 개 주로 나누자는 결의안을 또 내놨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민주당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선거구 재조정 계획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예요.

이번엔 또 무슨 일?

이번 갤러거 의원의 안은 35개 내륙 카운티로 새로운 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센트럴밸리, 인랜드엠파이어를 포함해 1천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을 따로 떼어내겠다는 거죠.

해안 쪽 17개 카운티에는 2,950만 명, 내륙 쪽 새 주에는 1천만 명이 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자유주의 성향의 해안 지역과 보수적인 내륙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겠다는 얘기예요.

갤러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가빈, 내 사람들을 놓아줘"라며 모세의 출애굽기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수사치 고는 좀 과하다 싶지만요.

늘 실패했던 오래된 꿈

이런 캘리포니아 분할 논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과거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벤처 사업가 팀 드레이퍼가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나누자는 발의안을 냈다가 무산됐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72%가 반대했었죠.

1850년대 남부 캘리포니아 분리독립 시도부터 1941년 제퍼슨 주 운동, 2013년 "6개 캘리포니아" 계획까지 계속해서 나왔다가 번번이 실패한 역사가 있어요.

왜 이런 제안들이 계속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너무 크고, 지역별로 정치적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 정말로 나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헌법 전문가 제시카 레빈슨은 "헌법상 절차는 있지만 매우 어려운 길"이라고 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동의해야 하고, 연방 의회도 승인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글쎄요.

뉴섬 주지사 대변인은 "캘리포니아를 분할하려는 사람은 골든스테이트에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이것은 아무 곳도 가지 못할 정치쇼"라고 일축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 점들

• 지역 맞춤 정책: 농업 중심의 내륙과 IT·서비스업 중심의 해안 지역이 각자에게 맞는 정책을 펼 수 있겠죠.
• 정치적 대표성: 갤러거 의원 말로는 "새로운 주는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이 경쟁하는 다양한 주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 더 나은 목소리: 지금은 인구 4천만 명의 거대한 주에서 내륙 지역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 행정적 혼란: 세금, 의료보험,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 경제적 불확실성: 기업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죠.
• 생활비 타격: 결국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우리 같은 서민들의 생활비입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정치인들아, 나누고 쪼개기 전에 지금 있는 걸 제대로 운영해보면 안 될까?"

캘리포니아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들을 보세요. 집값, 물가, 교통, 노숙자 문제... 이런 건 주를 둘로 나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제안의 배경을 보면 "민주당의 게리맨더링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해요. 갤러거 의원도 인터뷰에서 "낙타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짚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정치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뜻이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뉴스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어느 나라 살아도 정치는 비슷하구나" 싶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오고,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보게 되는 구조...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런 대규모 변화의 위험성은 정치권에서는 "혁신"이나 "개혁"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작은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점이에요.

집세 오르고, 세금 체계 바뀌고, 의료보험 달라지고... 이런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내 솔직한 마음

저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거창한 분석을 할 능력도 없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게 더 급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 "또 우리 밥그릇이 흔들리겠구나" 하는 불안감이에요.

"살기 힘들다"는 건 정치인들보다 서민이 제일 먼저 느끼니까요.

물론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해결책이 "쪼개기"일까요?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정말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일까요?

결국 남는 건...

이번 공화당 제안도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결국 또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끝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글은 정치 비판도, 날카로운 분석도 아니에요. 그저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제 푸념, 작은 기록일 뿐입니다.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정치는 복잡하고, 해결책은 쉽지 않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건 결국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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